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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주요 내용 및 영향
김영란법 주요 내용 및 영향 김영란법, 공식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중요한 반부패 법안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내용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총 40,919개 기관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금품 수수 제한: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과태료 부과100만원 초과 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허용 범위: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인사개입, 국공립 학교 성적평가 위반 등 부정청탁 및 알선행위 처벌외부 강연 제한: 장관급은 50만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
2025.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