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기본 원칙과 비과세 요건

2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기본 원칙과 비과세 요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1. 일시적 2주택 보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새 주택 취득
   •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2. 이전 지역 주택 취득: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또는 법인의 종사자가 이전 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새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3.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4. 세대 합친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 세대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5. 혼인으로 인한 2주택: 결혼 전 각각 주택을 보유하여 혼인과 함께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과세 시 적용 세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상향됩니다:

• 현행: 기본세율 + 10%p
• 개정: 기본세율 + 20%p

주의사항

1.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3. 투기지역이나 2주택자, 3주택자의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